법령 교육공무원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374 판결
[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19] 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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